2023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일할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노동력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업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리미리 고령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빈 수입 공백기간을 없앨 수도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채용함 으로써 생산성이 늘고, 채용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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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일을 하려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2022년에는 108억의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하면서 계속 고용 장려금을 226억까지 지원했었다고해요.

그래서 올해 2023년에는 예산을 268억원 까지 늘렸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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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이 가능함.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 폐지

-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제도를 둘 것

 

위의 내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

-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2년간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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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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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Q&A

Q)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A)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가 있어야함.

 

 

Q)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 안됨. 제도가 생기기 전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Q)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위에서 말한 60이상 피보험자가 30%를 넘는 경우 이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입장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지원이 불가함.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하였다면 신청가능.

 

 

Q)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가능함.

지원 대상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