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안 발표 최근 국토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구조안정성 비중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의무 적정성 검토는 폐지되었죠. 이러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개정안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을 늘릴 예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월 3일배포되었으며, 4일부터 보도 자료로 기사가 뿌려졌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은 20년 이상 된 주택의 안전, 환경 등을 평가하여 재건축을 시행할지 말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이 시행된지 말지 결정되기전 초기단계로써, 이 안전진단이 통과되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 준공까지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구조안..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