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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7 - 도시개발채권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1) 발행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도지사)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이 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며, 공공성이 강해 매입 의무가 부여됩니다.2) 발행 방법발행 승인: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환 기간: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상환일로부터:원금: 5년이자: 2년이 기간..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8. 30.
공인중개사 공법6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전부환지방식에 대한 특례1) 전부환지방식의 원칙전부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토지를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을 진행하거나, 그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2) 예외적으로 다른 시행자 지정특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또는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1) 지정사유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법.. 공감수 6 댓글수 1 2024. 8. 30.
공인중개사 공법5 - 도시개발사업 수용 사용방식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내용1) 수용의 주체수용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입니다.단,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2) 수용 등에 대한 동의 요건민간사업시행자나 공동출자법인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아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공공시행자는 이러한 동의 요건 없이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사업인정·고시의제: 개발계획 중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이를 사업인정으로 간주합니다.재결신청기간 특례: 개발계..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8. 30.
공인중개사 공법4 - 도시 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설치 1.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학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나 군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공청사(예: 관공서 건물), 도서관, 자동차 검사시설 같은 경미한 시설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준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4. 도시·군계획시설의 보상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제한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 공감수 3 댓글수 0 2024. 8. 27.
공인중개사 공법3 - 용도구역 1. 용도구역이란?용도구역은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 사용 및 건축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얼마나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물 높이 등의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거나 덜 엄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2.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규칙 (계산문제)때로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지에 적용될 규칙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지의 작은 부분의 면적이 기준 이하일 때:만약 대지의 일부가 걸치는 경우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작은..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27.
공인중개사 공법2 - 도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관련된 주요 개념1. 용도지역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나 군 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중복 지정 불가: 한 지역에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며, 다른 용도지역과 겹칠 수 없습니다.예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함께 지정되지 않으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도시나 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이들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3. 용도지역의 종류건폐율:정의: 대..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27.
공인중개사 공법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국가각 부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시/도)특별시,특별자치시(세종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제주도)기초지자체(시/군/구)(자치)구, 구(군)시, 군시中 대도시(인구 50만명이상)Ex. 부천시, 수원시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해당하는 지역(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포함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이 계획은 광역시 자체를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대신, 두 개 이상의 시나 군(특, 광, 시, 군)이 포함된 넓은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2. 광역계획권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나 군이 포함된 지역을 말합니다.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입니다. (광역시장이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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