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권 남용1 공인중개사 민법16 - 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대리인의 권한은 본인이 준 권한(수권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예시:만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포괄적대리권)을 부여받았다면, 대리인은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지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포함됩니다.대리권이 불허되는 경우:처분행위와 같이 본인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2. 대리권의 행위 구분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