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패효과1 공인중개사 민법14 - 의사표시 비진의 통정 비진의 통정은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즉,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구별 개념: 은닉행위와 가장행위은닉행위: 실제 의도된 법률행위를 숨기고(예: 증여) 이를 대신하여 겉으로는 다른 법률행위(예: 매매)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법률행위는 실제로 의도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예시: A가 B에게 돈을 증여하려고 하지만, 세금 회피 등의 이유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기서 매매는 허위(가장)이고, 실제로는 증여가 의도된 것입니다. 증여 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효과: 실제 의도된 행위(은닉된 행위)는 유효하므로, 등기도 실체관..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