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구역2 공인중개사 공법3 - 용도구역 1. 용도구역이란?용도구역은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 사용 및 건축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얼마나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물 높이 등의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거나 덜 엄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2.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규칙 (계산문제)때로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지에 적용될 규칙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지의 작은 부분의 면적이 기준 이하일 때:만약 대지의 일부가 걸치는 경우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작은.. 2024. 8. 27. 공인중개사 공법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국가각 부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시/도)특별시,특별자치시(세종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제주도)기초지자체(시/군/구)(자치)구, 구(군)시, 군시中 대도시(인구 50만명이상)Ex. 부천시, 수원시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해당하는 지역(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포함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이 계획은 광역시 자체를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대신, 두 개 이상의 시나 군(특, 광, 시, 군)이 포함된 넓은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2. 광역계획권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나 군이 포함된 지역을 말합니다.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입니다. (광역시장이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