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역 행위제한1 공인중개사 공법2 - 도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관련된 주요 개념1. 용도지역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나 군 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중복 지정 불가: 한 지역에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며, 다른 용도지역과 겹칠 수 없습니다.예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함께 지정되지 않으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도시나 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이들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3. 용도지역의 종류건폐율:정의: 대..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