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국가각 부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시/도)특별시,특별자치시(세종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제주도)기초지자체(시/군/구)(자치)구, 구(군)시, 군시中 대도시(인구 50만명이상)Ex. 부천시, 수원시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해당하는 지역(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포함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이 계획은 광역시 자체를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대신, 두 개 이상의 시나 군(특, 광, 시, 군)이 포함된 넓은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2. 광역계획권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나 군이 포함된 지역을 말합니다.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입니다. (광역시장이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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