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상환채권2 공인중개사 공법7 - 도시개발채권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1) 발행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도지사)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이 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며, 공공성이 강해 매입 의무가 부여됩니다.2) 발행 방법발행 승인: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환 기간: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상환일로부터:원금: 5년이자: 2년이 기간.. 2024. 8. 30. 공인중개사 공법5 - 도시개발사업 수용 사용방식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내용1) 수용의 주체수용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입니다.단,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2) 수용 등에 대한 동의 요건민간사업시행자나 공동출자법인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아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공공시행자는 이러한 동의 요건 없이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사업인정·고시의제: 개발계획 중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이를 사업인정으로 간주합니다.재결신청기간 특례: 개발계..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