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34 공인중개사 민법15 - 의사표시 착오 착오의 정의: 착오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자신의 의사와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오표시무해의 원칙: 표의자가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 착오를 알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예상품 구매 계약:C가 D에게 특정 상품을 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C가 착오로 인해 계약서에 50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고 합시다. 만약 D가 이 착오를 알고 있었다면, C는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D가 C의 착오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법률행위..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4 - 의사표시 비진의 통정 비진의 통정은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즉,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구별 개념: 은닉행위와 가장행위은닉행위: 실제 의도된 법률행위를 숨기고(예: 증여) 이를 대신하여 겉으로는 다른 법률행위(예: 매매)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법률행위는 실제로 의도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예시: A가 B에게 돈을 증여하려고 하지만, 세금 회피 등의 이유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기서 매매는 허위(가장)이고, 실제로는 증여가 의도된 것입니다. 증여 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효과: 실제 의도된 행위(은닉된 행위)는 유효하므로, 등기도 실체관..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3 - 단독허위표시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민법 조항 107조~110조 요약 및 정리107조 (단독허위표시, 비진의표시)의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지만 "팔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적용범위: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나 소유권 포기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됩니다.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몰랐고 선의였다면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요건: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즉, 마음속 생각과 실제 표현이 달라야 합니다.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이유나 동기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1 - 성립요권과 효력요권 1. 기타 효력요건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식의 조건이 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만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 단순히 농지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즉, 이 서류가 없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2. 당사자권리능력: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자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10 - 민법의 총칙 권리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의사표시1. 법률행위의 개념: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거나 변경,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입니다.의사표시의 중요성: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것만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와 같은 행위는 법률행위이지만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2. 법률행위의 종류:(1) 일방적 법률행위 (단독행위):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구별의 실익: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예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등. 이들은 대부분 형성권에 속하며, ..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9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 집합건물은 여러 소유자가 각자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지면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집합건물의 개념전유부분: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가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구분소유의 성립: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구분행위: 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 시나 분양계약 시에 구분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면 구분소유가 성립됩니다...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8 - 가등기담보 1. 가등기1) 의의가등기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를 보호하기 위해 본등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가등기는 특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2) 종류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가등기로, 특정 권리를 나중에 본등기로 확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담보 가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3) 절차원칙적으로 공동신청으로 진행되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하거나, 법원의 촉탁으로도 가능합니다.4) 가등기의 가등..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7 - 계약의 각칙 임대차 계약 1. 임대차계약의 성립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임대차 계약은 서로가 주고받는 의무를 가진 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성립됩니다.예외: 농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는 서면 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임대차 목적물: 타인의 재산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임대차가 제한됩니다.차임(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2. 임차인의 권리1) 지상물매수청구권형성권( 형성권이란 어떤 법률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지상물(건물, 수목 등)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포기 배제 특약: 무효입니다. 이 권리를 미리 포..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6 - 계약의 각칙 교환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주요 특징과 법적 성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교환계약의 의의교환계약은 쌍방이 서로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甲이 경매로 X건물을 매수하고, 乙이 소유한 Y임야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2. 법적 성질유상계약: 쌍방이 금전적인 대가 없이도 재산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측 모두 교환된 재산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쌍무계약: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환 계약 체결 후 乙의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되었더라도 乙은 여전히 보충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낙성계약:..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5 - 매매의 효력 / 매도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소유권 이전의무:등기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타인 소유물 매매: 매도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한 경우, 이행기(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소유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매도인은 소유권에 부착된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액만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목적물 인도의무: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대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인도는 물리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부수적 의무:사용/관리법 고지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4 - 계약의 각칙 / 매매 / 계약금 / 증거금 / 해약금 / 위약금 1. 매매의 성립유상(담보책임): 매매는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합니다.쌍무(위험부담):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예: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함)낙성: 계약은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되며,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불요식: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합니다.매매는 당사자 중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된 물건이 없어도 되고,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2. 매매의 예약(채권계약)매매의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3 - 하자담보책임 / 경매 담보 책임 / 제3자를 위한 계약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의 하자) 1.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이 하자는 주관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간주됩니다.기출문제 예시: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 지문은 정답입니다.ⓑ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알지 못했고, 또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기출문제 예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나,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2 - 계약의 총칙 계약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거절권)1) 의의: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신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특성에 기초합니다.(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X-X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할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따라서 이행지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O-X의 경우: 한쪽이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성..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1 - 계약의 총칙 계약성립 계약의 총칙: 청약과 승낙1. 청약과 승낙의 개요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객관적으로(외부적으로 보아) 합치함으로써 성립합니다.청약자와 승낙자 간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며, 무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2. 청약과 승낙의 요건 및 효력청약:대상: 청약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진열하거나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청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구속력: 청약에는 구속력이 있어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효.. 2024. 8.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