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34 공인중개사 민법35 - 공유의 대외관계 공유의 대외관계에서 지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설명1. 지분권에 따른 단독 청구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바탕으로 단독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해 각자의 지분만큼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2. 지분권 확인청구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이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때, 공유자는 단독으로 법원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다른 공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3. 지분권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만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력하지 않을 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 2024. 8. 27. 공인중개사 민법34 - 소유권 공동소유 공동소유구분공유합유총유.[권리능력없는 사단]종류인적 관계없는 여럿이 하나의 토지를 매수동업계약,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교회, 종중(종친회), 자연부락으로서 동/리공동목적공동목적X공동목적O공동목적O지분공유지분(상속O)합유지분(상속X)단, 지분계산 청구가능지분이 없음지분처분자유(지분처분금지 특약가능)전원의 동의없음분할청구자유(불분할특약가능, 5년)조합이 존속하는동안은 불가불가물건의 처분〮변경행위전원의 동의전원의 동의사원총회의 결의관리행위지분의 과반수조합계약->조합의 과반수사원총회의 결의보존행위각자가 단독으로각자가 단독으로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판례)사용〮수익협의에 의해지분의 비율로 전부 용익지분비율, 조합계약정관 기타 규약지분 포기 시 등기해야 효력 .. 2024. 8. 27. 공인중개사 민법33 - 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 소유권의 상린관계 발생원인성질소멸시효지상권,전세권 준용객체상린관계법률의 규정(등기X)소유권 내용자체적용XO인접한토지지역권계약+등기용익물권적용O (20년)X토지만(인접불요) 소유권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 이 권리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1. 주위토지통행권의 기본 원칙유상 통행이 원칙: 일반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려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돈을 지불)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무상 통행: 예외적으로, 원래 하나의 토지였던 것이 나눠지면서 생긴 경우(예를 들어,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상 통행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특별승계인(토지를 새로 사들인..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32 -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취득시효의 기본 요건부동산: 취득시효는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 토지 같은 것들입니다.자기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만약 넓은 토지의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분이 명확히 분할(분필)되고, 등기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공물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님: 공물, 즉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재산(예: 도로, 공원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잡종..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31 - 점유권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의 취득과 소멸 : 점유의 승계(점유의 분리, 병합)1) 점유의 승계점유의 승계란, 기존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점유자는 이전 점유자의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점유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1)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였을 때타주점유란: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새로운 점유자(승계인):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간주됩니다. 즉, 승계받은 사람은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점유자의 특정승계인특정승계인이란, 예를 들어 물건의 일부를 상속받거나 구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특정승계인이 자신의 점유..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30 - 물권법 각칙 점유권 자주점유 타주점유 1.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란 점유자가 마치 자신이 해당 물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유자가 실제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이 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자주점유를 유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입증: 타주점유 주장 子)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물건을 점유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물건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매수인의 점유(등기관계X):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등기 등의 절차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구매자는 자주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에 의한 점유:..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9 - 물권법 물권의 소멸 1. 물건의 멸실(물상대위)물상대위란 물건이 멸실(화재보험금)되거나 훼손(손해배상청구권), 공용징수(수용보상금)되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 보험금 등의 가치변형물이 담보물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담보물권이 원래 목적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사라지거나 손상되어도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보상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전부멸실: 물건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사실을 멸실등기로 기록합니다.일부멸실: 물건이 일부만 사라졌을 때는 변경등기를 통해 기록합니다.예를 들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그 건물에 가입되어 있던 화재보험금이 물상대위에 따라 담보물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이 정부에 의해 공용으로 수용되었다면 수용보상금도 물상대위의 대상이 됩니다...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8 - 동산의 물권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인도(점유의 이전)부동산과 달리, 동산(예: 자동차, 가구 등)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실제로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이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즉,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물건이 실제로 옮겨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1) 인도의 종류(4가지):현실인도: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예를 들어, 차 키를 건네주면서 차를 넘겨주는 것이 현실인도입니다.간이인도: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넘겨받기로 한 경우, 추가적인 인도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빌려준 물건을 소유권이전 없이 사용하다가 그 물건을 그대로 가지기로 한 경우입니다.점유개정: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넘겨준 ..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7 - 물권법 등기 2. 등기의 개요① 등기의 의미와 효력등기란?: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물권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변동되려면 등기가 필수적입니다.효력발생요건: 등기는 물권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미 발생한 물권이 유지되는 조건은 아닙니다(효력존속요건은 아님). 예를 들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그 물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실체관계와의 일치: 등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법적 권리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체관계와 등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②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채권적 청구권)매수인의 권리: 매수인..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6 - 물권법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의 변동물권의 변동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동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기본 원칙: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되어야 물권(예: 소유권, 전세권 등)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86조)매매: 집을 팔고 사는 경우, 계약을 맺어도 등기를 마쳐야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증여: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예시:2) 특정 사례전세권: 전세권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효력은 전세권이 실제로 시작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단지 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5 -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매 [미등기무허가건물 매매]1)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권리X건물의 불법점거:만약 X건물이 무허가이면서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며, 이 건물이 甲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건물의 철거를 丙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甲은 건물이 점거하고 있는 대지 부분의 인도(즉, 토지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는 x)2) 양수인 丙의 지위양수인의 권리와 제한:법적 지위: 丙은 미등기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의 점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점유권: 丙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자로서, 다른 사람이 그의 점유를 방해할 경우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丙은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4 - 물권법 총칙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물건(물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 우선적 효력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1) 물권 > 채권:물권 우선 원칙: 물권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진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2) 소유권 :제한물권 우선: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될 때,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3) 제한물권 ..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3 - 법률행위 기한 1. 기한의 개념기한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장래의 확실한 사건이 일어날 때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1년 후라는 특정한 시점이 기한이 됩니다.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기한의 도래:기한의 불발생이 확정된 경우: 예를 들어, 기한이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을 때"로 정해졌는데, 영구적으로 그 상황이 불가능해지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한 성취 전의 효력:기한부 권리(기대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어떤 권리가 기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매수인이 물건을 소유하게 될 권리입니다.처분 가능: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이 권리를 처분(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보존, 담보도 가능합니..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2 - 법률행위 조건 1. 조건이란?조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계약이나 약속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2. 조건의 종류1) 정지조건 (발생조건)정지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예를 들어, "합격하면 차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합격하면 차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쉽게 말해:조건이 일어나기 전: 권리나 의무가 없다.조건이 일어나면: 권리나 의무가 생긴다.추가 설명: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그 조건이 일어나서 권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2) 해제조건 (소멸조건)해제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미 있던 권리나 의무..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1 - 무효와 취소 비교 무효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효인 상태를 나중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효해지지는 않아요.1. 의의 (의미)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은,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계약이나 약속 등)이 없었던 것처럼 다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2. 주장자무효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또 누구에게나, 그 계약이나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로 인정돼요.3. 제척기간무효는 시간이 .. 2024. 8. 23. 공인중개사 민법20 - 무효 1. 유동적 무효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결한 법률행위(1) 허가신청 전의 법률관계①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입니다.이 상태에서는 이행 청구가 불가능하며,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단,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② 자동해제 특약: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별도의 약정을 통해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2) 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존재①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이익:계약 당사자는 허가신청.. 2024. 8. 23. 공인중개사 민법19 - 표현대리 상대방 보호 표현대리란?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사례 설명:사례: 甲(본인)이 乙(대리인)에게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만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주었으나, 乙이 권한을 초과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질문: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옳은 설명?옳은지 여부: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즉,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8 - 무권대리 무권대리와 관련된 본인에 대한 효과, 즉 추인과 거절에 대한 내용 먼저 무권대리와 추인에 대한 설명무권대리와 추인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무권대리란?무권대리는 쉽게 말해서 허락받지 않은 대리를 뜻해요.예를 들어, 친구 A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대신해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A는 대리인으로 행동했지만, 사실 대리권이 없었으니 무권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당신이 나중에 이 계약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추인이란?추인이란, 무권대리인이 맺은 계약을 나중에 본인이 그래, 내가 이 계약을 받아들일게.라고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추인을 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돼요.예시로 설명해볼게요:무권대리 상황:친구 A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대신..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7 -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행위 / 복대리 대리행위와 관련된 주요 개념1. 현명주의 (Representation Principle)1) 의의: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예외: 상법상 법률행위 중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행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밝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이때, 착오를 이..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6 - 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대리인의 권한은 본인이 준 권한(수권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예시:만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포괄적대리권)을 부여받았다면, 대리인은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지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포함됩니다.대리권이 불허되는 경우:처분행위와 같이 본인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2. 대리권의 행위 구분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 2024. 8.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