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효력1 공인중개사 민법2 - 계약의 총칙 계약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거절권)1) 의의: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신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특성에 기초합니다.(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X-X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할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따라서 이행지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O-X의 경우: 한쪽이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성..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