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시이행관계1 공인중개사 민법5 - 매매의 효력 / 매도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소유권 이전의무:등기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타인 소유물 매매: 매도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한 경우, 이행기(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소유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매도인은 소유권에 부착된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액만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목적물 인도의무: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대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인도는 물리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부수적 의무:사용/관리법 고지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