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효행위1 공인중개사 민법20 - 무효 1. 유동적 무효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결한 법률행위(1) 허가신청 전의 법률관계①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입니다.이 상태에서는 이행 청구가 불가능하며,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단,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② 자동해제 특약: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별도의 약정을 통해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2) 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존재①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이익:계약 당사자는 허가신청..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