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소급원칙2 공인중개사 민법23 - 법률행위 기한 1. 기한의 개념기한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장래의 확실한 사건이 일어날 때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1년 후라는 특정한 시점이 기한이 됩니다.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기한의 도래:기한의 불발생이 확정된 경우: 예를 들어, 기한이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을 때"로 정해졌는데, 영구적으로 그 상황이 불가능해지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한 성취 전의 효력:기한부 권리(기대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어떤 권리가 기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매수인이 물건을 소유하게 될 권리입니다.처분 가능: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이 권리를 처분(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보존, 담보도 가능합니..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2 - 법률행위 조건 1. 조건이란?조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계약이나 약속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2. 조건의 종류1) 정지조건 (발생조건)정지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예를 들어, "합격하면 차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합격하면 차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쉽게 말해:조건이 일어나기 전: 권리나 의무가 없다.조건이 일어나면: 권리나 의무가 생긴다.추가 설명: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그 조건이 일어나서 권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2) 해제조건 (소멸조건)해제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미 있던 권리나 의무..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