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22 - 법률행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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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이란?

• 조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계약이나 약속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발생조건)

• 정지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 예를 들어, "합격하면 차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합격하면 차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쉽게 말해:
  • 조건이 일어나기 전: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조건이 일어나면: 권리나 의무가 생긴다.
• 추가 설명:
  •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그 조건이 일어나서 권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2) 해제조건 (소멸조건)

• 해제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미 있던 권리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 예를 들어, "합격할 때까지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합격하면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쉽게 말해:
  • 조건이 일어나기 전: 권리나 의무가 있다.
  • 조건이 일어나면: 권리나 의무가 사라진다.
• 추가 설명:
  • 예를 들어, 약혼할 때 주는 예물은 "결혼이 파기되면 돌려주기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그 예물은 며느리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예로, 어떤 물건을 팔면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만약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미 했던 계약이 무효가 되어 권리와 의무가 사라집니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복귀합니다.

요약

• 정지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권리나 의무가 생김. (예: 합격하면 차를 줌)
• 해제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미 있던 권리나 의무가 사라짐. (예: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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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효과: 전부 무효

일부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1. 공익상 불허용:
   특정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칠 수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예시: 가족법상 행위(예: 결혼, 입양)와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예외: 조건부 어음 보증은 허용됩니다.
2. 사익상 불허용 (단독행위):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예시: 상대방의 지위를 크게 불리하게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시: 채무를 면제해주는 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최고와 동시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이 조건은 가능합니다. (즉, 해제는 단독행위이나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3. 법률행위와 조건의 무효: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따로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예시: 법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조건을 붙였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4.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법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 성취 전의 효력:
   • 기대권: 조건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권리로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권리를 기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 처분 가능성: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침해 불가: 조건 성취 전에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만약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조건 성취 후의 효력:
   • 효력 발생 시점: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불소급 원칙: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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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의 유효성 문제

법률행위에 붙여진 조건의 유효성은 조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따라 조건의 유효성을 설명합니다.

1. 정지조건 (+)
   • 예시: "합격하면 차를 줄게."
   •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
     • 유효: 법률행위에 조건이 없는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무효: 조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비가 오면 차를 줄게" 같은 조건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 해제조건 (-)
   • 예시: "합격하면 생활비를 끊을게."
   •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
     • 무효: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해제조건은 무효입니다. 즉,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서 이미 법률행위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유효: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추가 설명

•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시험에 합격했으면 차를 줄게"는 기성조건입니다.
• 불능조건: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어제라면 차를 줄게"와 같은 조건은 불능조건입니다.

기출지문 해석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 이는 틀린 문장입니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유효합니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문장은 맞는 설명입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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