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청구권2 공인중개사 민법24 - 물권법 총칙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물건(물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 우선적 효력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1) 물권 > 채권:물권 우선 원칙: 물권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진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2) 소유권 :제한물권 우선: 소유권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될 때,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3) 제한물권 ..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5 - 매매의 효력 / 매도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소유권 이전의무:등기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타인 소유물 매매: 매도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한 경우, 이행기(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소유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매도인은 소유권에 부착된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액만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목적물 인도의무: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대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인도는 물리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부수적 의무:사용/관리법 고지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