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간생략등기2 공인중개사 민법27 - 물권법 등기 2. 등기의 개요① 등기의 의미와 효력등기란?: 물권(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즉, 물권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변동되려면 등기가 필수적입니다.효력발생요건: 등기는 물권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이미 발생한 물권이 유지되는 조건은 아닙니다(효력존속요건은 아님). 예를 들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그 물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실체관계와의 일치: 등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법적 권리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실체관계와 등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②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채권적 청구권)매수인의 권리: 매수인..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0 - 무효 1. 유동적 무효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결한 법률행위(1) 허가신청 전의 법률관계①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입니다.이 상태에서는 이행 청구가 불가능하며,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단,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② 자동해제 특약: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별도의 약정을 통해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2) 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존재①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이익:계약 당사자는 허가신청..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