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명주의2 공인중개사 민법19 - 표현대리 상대방 보호 표현대리란?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사례 설명:사례: 甲(본인)이 乙(대리인)에게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만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주었으나, 乙이 권한을 초과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질문: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옳은 설명?옳은지 여부: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즉,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7 -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행위 / 복대리 대리행위와 관련된 주요 개념1. 현명주의 (Representation Principle)1) 의의: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예외: 상법상 법률행위 중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행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밝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이때, 착오를 이..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