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무허가건물 매매]
1)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권리
- X건물의 불법점거:
- 만약 X건물이 무허가이면서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며, 이 건물이 甲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건물의 철거를 丙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甲은 건물이 점거하고 있는 대지 부분의 인도(즉, 토지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는 x)
2) 양수인 丙의 지위
- 양수인의 권리와 제한:
- 법적 지위: 丙은 미등기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의 점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 점유권: 丙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자로서, 다른 사람이 그의 점유를 방해할 경우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丙은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가집니다.
- 강제집행: 그러나, 乙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丙은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丙이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과실(果實) 수취권: 丙은 이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乙은 丙에게 등기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 甲은 토지 소유자로, 이 건물이 불법으로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甲의 권리와 청구 가능성
- 乙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가능:
- 甲은 乙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 반환이라는 것은, 건물과 관련된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 만약 乙이 丁에게 건물을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에도,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丙에 대한 청구
- 퇴거 청구 가능:
- 甲은 丙에게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丙이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
- 소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 甲은 丙에게 소유물 반환(건물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丙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임차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4) 丙의 점유 형태
- 타주점유:
- 丙은 타주점유자입니다. 이는 자신의 소유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나 사용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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