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구조안정성 비중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의무 적정성 검토는 폐지되었죠. 이러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개정안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을 늘릴 예정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월 3일배포되었으며, 4일부터 보도 자료로 기사가 뿌려졌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50% ----> 30%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에 따른 점수비중은 상향되었습니다.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는 예를 들어 배관설비가 낡은 아파트나, 주차공간부족, 층간소음같은 주거환경에 따른 재건축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의 조정
현행 30점에서 ~ 55점 이하면 조건부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개선안으로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받도록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 조건부재건축에 한하여
현행법으로는 조건부재건축 대상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이후로는 지자체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범위 또한 1차 안전진단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검토대상이었지만, 개선안으로는 확인이 필요한사항에 한정시켜놨다는 부분이 재건축에 대한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의 규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선안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는 도심 주택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주 : 동신건설 범양건영 한미글로벌, 희림 일성건설 이스타코 신원종합개발 수산중공업 KD 에넥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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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igeyes202/222976232546
재건축 안전진단 대폭개선 관련주는 ?
https://zlady.tistory.com/863 자세한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안은 이쪽에 올려두었으니, 참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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