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용상환청구권2 공인중개사 민법7 - 계약의 각칙 임대차 계약 1. 임대차계약의 성립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임대차 계약은 서로가 주고받는 의무를 가진 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성립됩니다.예외: 농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는 서면 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임대차 목적물: 타인의 재산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임대차가 제한됩니다.차임(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2. 임차인의 권리1) 지상물매수청구권형성권( 형성권이란 어떤 법률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지상물(건물, 수목 등)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포기 배제 특약: 무효입니다. 이 권리를 미리 포..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5 - 매매의 효력 / 매도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소유권 이전의무:등기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타인 소유물 매매: 매도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한 경우, 이행기(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소유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매도인은 소유권에 부착된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액만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목적물 인도의무: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대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인도는 물리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부수적 의무:사용/관리법 고지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