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담보책임2 공인중개사 민법3 - 하자담보책임 / 경매 담보 책임 / 제3자를 위한 계약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의 하자) 1.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이 하자는 주관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간주됩니다.기출문제 예시: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 지문은 정답입니다.ⓑ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알지 못했고, 또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기출문제 예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나,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2 - 계약의 총칙 계약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거절권)1) 의의: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신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특성에 기초합니다.(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X-X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할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따라서 이행지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O-X의 경우: 한쪽이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성..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