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개월 핵심만 개인공부 부동산학개론43 - 주택금융 / 주택소비금융 /의의 기능 목적

주택금융

1) 주택금융의 의의: 주택금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택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주택소비금융(저당대부, 소비자금융):
  •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의 금융입니다.
  • 특징:
    • 일시불로 대출금을 지급하며, 장기적으로 저리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대출금은 주택 구매자에게 직접 제공되며, 이 대출금은 장기 저리로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예시: 모기지론(Mortgage Loan)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저당 대출입니다.
• (2) 주택개발금융(건축대부):
  • 주택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 특징:
    • 단계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단기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주어집니다.
    • 대출금은 주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출금은 건설 완료 시 일시불로 상환됩니다.
    • 예시: 건축대부 - 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는 대출입니다.

2) 주택금융의 기능:

• (1) 주택거래의 활성화:
  • 주택구입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주택 거래를 촉진합니다.
• (2) 자가소유를 촉진:
  • 주택 소유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자가소유율을 높입니다.
• (3) 저축유도와 주택자금 조성:
  •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성합니다.
• (4) 경기조절:
  • 주택 금융을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 (5) 주거생활의 안정:
  • 주택 금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동산 공급 확대에 기여합니다.

3) 주택금융제도의 목적: 주택금융제도는 국민의 주거복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시장 전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