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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

공인중개사 3개월 핵심만 개인공부 부동산학개론53 - 재개발 / 부동산 개발방식 유형

by 높푸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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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과 재개발,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개발

신개발은 기존의 토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지의 경계를 정리하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2. 주택지 조성사업:
    • 주거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아파트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주거시설과 함께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는 개발 방식입니다.
  4. 토지형질변경사업:
    • 토지의 물리적 상태를 변경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평탄화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2. 재개발

재개발은 기존의 노후화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으로, 여러 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1) 시행방법에 의한 분류:

  • 보전재개발: 장차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 수복재개발: 현재 노후화된 부분만을 보수하여 개선하는 소극적인 재개발입니다.
  • 개량재개발: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 철거재개발: 기존의 노후한 환경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장 전형적인 재개발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 재개발사업: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업지나 공업지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 재건축사업: 비교적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3. 부동산 개발방식의 유형

부동산 개발에는 여러 방식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선택됩니다.

  1. 단순개발방식:
    • 전통적인 개발방식으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소유권이 변하지 않습니다.
  2. 환지방식:
    •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토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토지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매각 없이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유권은 축소될 수 있으며, 개발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매수방식:
    • 개발자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소멸합니다. 초기 자본 부담이 크며, 물가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4. 혼합(혼용)방식:
    • 환지방식과 매수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5. 합동신탁방식:
    •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을 진행한 후,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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