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7 - 도시개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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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1) 발행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도지사)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며, 공공성이 강해 매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2) 발행 방법

1. 발행 승인:
   •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상환 기간:
   • 상환 기간은 5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 상환일로부터:
  • 원금: 5년
  • 이자: 2년
• 이 기간 동안 상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4)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1. 매입 의무자: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 시행자 및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 시행자
   •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
2. 중도상환 신청:
   •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착오로 매입한 경우:
   •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4. 매입필증 보관:
   •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이를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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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 설치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의무자와 비용 부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설치의무자

1. 도로, 상하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깔거나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하는 책임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2. 전기, 가스, 난방:
   • 이 시설들은 각각 공급하는 자가 설치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회사는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가스회사는 가스배관을 설치하며, 난방 회사는 난방 시설을 설치합니다.
3. 통신시설:
   •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 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들이 담당합니다.

2) 비용 부담

1. 원칙:
   • 설치의무자가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각 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는 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예외: 전기시설의 지중화:
   • 전기시설을 지중시설로 설치(전선 등을 지하에 묻는 경우)하는 경우, 비용은 공급자와 설치를 요청한 자가 절반씩(1/2) 부담합니다.
   • 만약 환지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공급자가 2/3, 요청한 자가 1/3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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