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쌩기초 핵심만 개인공부 부동산학개론3 - 경제적개념, 법 제도적개념

 

중요키워드 Inflation hedge

 

1. 경제적 개념의 구성 요소

1. 자산:
   • 실물자산: 부동산(토지, 건물)과 같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 금융자산: 현금, 정기예금/적금,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2. 자본:
   • 자본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나 자원을 말하며, 경제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3. 생산요소(생산재):
   • 부동산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 중 하나로, 공장, 사무실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4. 소비재:
   • 부동산은 주거지나 관광지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상품(재화 + 서비스):
   • 부동산은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동산 자체(재화)와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 경제적 현상

1. 물가상승(Inflation)과 실물자산:
   •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지만, 실물자산(예: 부동산)의 가치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Inflation Hedge)**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자산을 보유하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Stagflation(스태그플레이션):
   •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실물 경제가 위축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3. 자산 디플레이션:
   • 자산 디플레이션은 실물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부의 효과가 줄어들고, 소비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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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키워드 : 법.제도적개념:광의의 부동산=협의 부동산(민법99-1: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의 법적·제도적 개념

•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한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을 포함.
  •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등기 관계, 지역 지구제 등을 포함.

1)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 토지:
  •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포함)
• 정착물:
  •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항구적(영구적)인 토지개량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 독립정착물: 토지와 분리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등).
  • 종속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동산 매매 시 함께 양도되는 것 (예: 구거, 교량, 터널, 돌담, 축대, 도로의 포장 등).

이와 같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나뉘며, 이는 다시 독립적이거나 종속적인 정착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부동산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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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물 구분 기준

1.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 물리적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없는 정착물.
   • 예: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공하는 물건(예: 인터폰).
2. 물건의 성격
   •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된 물건.
   •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에 따라 주물(주된 물건) 또는 종물(부속 물건)로 구분됨.
   • 예: 샷시.
3. 물건의 설치 의도
   • 임대 가치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착물.
   • 예: Built-in 가전.
4. 당사자들 간의 관계
   •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음.
   • 예: 아파트 커튼, 진열대, 선반 등.

참고: 정착물이 아닌 것(동산)

• 건물에서 제거하더라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물건.
• 계속성이 없는 것.
  • 예: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