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개월 핵심만 개인공부 부동산학개론50 -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투자회사, REITs)의 이해

1.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개념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 전문 인력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지분화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 부동산증권(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는 마치 부동산을 소유한 듯한 효과를 주는 뮤추얼펀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 계약에 따라 수익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를 대신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장점

• 정책적 장점:
  1. 소액투자자도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부동산 유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3. 부동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임.
• 투자자 입장:
  1. 소액 자본을 활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음.
  2. 세제 혜택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3.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줄여 안전성을 높임.
  4. 투명한 운영을 통해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 부동산 소유자 입장:
  1. 부동산의 유동성이 증대되어 필요 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2. 자본 조달이 용이해짐으로써 환금성이 높아짐.

3.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징

• 법적 근거: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법적 적용: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을 따릅니다.
• 금융기관과의 관계: 대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운영합니다.
• 금융감독: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주주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합병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
• 설립 방법: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주식매매차익과 배당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직원과 임원을 상근으로 두고 스스로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실체회사입니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로, 지점을 설치하거나 상근 직원을 둘 수 없습니다.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증권시장 상장의무가 없고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이 많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나 건축물 등의 개발이나 신축, 재축을 포함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