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111 공인중개사 민법22 - 법률행위 조건 1. 조건이란?조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계약이나 약속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2. 조건의 종류1) 정지조건 (발생조건)정지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예를 들어, "합격하면 차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합격하면 차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쉽게 말해:조건이 일어나기 전: 권리나 의무가 없다.조건이 일어나면: 권리나 의무가 생긴다.추가 설명: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그 조건이 일어나서 권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2) 해제조건 (소멸조건)해제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미 있던 권리나 의무.. 2024. 8. 26. 공인중개사 민법21 - 무효와 취소 비교 무효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효인 상태를 나중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효해지지는 않아요.1. 의의 (의미)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은,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계약이나 약속 등)이 없었던 것처럼 다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2. 주장자무효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또 누구에게나, 그 계약이나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로 인정돼요.3. 제척기간무효는 시간이 .. 2024. 8. 23. 공인중개사 민법20 - 무효 1. 유동적 무효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결한 법률행위(1) 허가신청 전의 법률관계①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입니다.이 상태에서는 이행 청구가 불가능하며,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단,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② 자동해제 특약: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별도의 약정을 통해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2) 허가신청의 협력의무 존재① 협력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이익:계약 당사자는 허가신청.. 2024. 8. 23. 공인중개사 민법19 - 표현대리 상대방 보호 표현대리란?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사례 설명:사례: 甲(본인)이 乙(대리인)에게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만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주었으나, 乙이 권한을 초과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질문: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옳은 설명?옳은지 여부: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즉,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8 - 무권대리 무권대리와 관련된 본인에 대한 효과, 즉 추인과 거절에 대한 내용 먼저 무권대리와 추인에 대한 설명무권대리와 추인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무권대리란?무권대리는 쉽게 말해서 허락받지 않은 대리를 뜻해요.예를 들어, 친구 A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대신해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A는 대리인으로 행동했지만, 사실 대리권이 없었으니 무권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당신이 나중에 이 계약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추인이란?추인이란, 무권대리인이 맺은 계약을 나중에 본인이 그래, 내가 이 계약을 받아들일게.라고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추인을 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돼요.예시로 설명해볼게요:무권대리 상황:친구 A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대신..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7 -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행위 / 복대리 대리행위와 관련된 주요 개념1. 현명주의 (Representation Principle)1) 의의: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예외: 상법상 법률행위 중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행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밝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이때, 착오를 이..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6 - 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대리인의 권한은 본인이 준 권한(수권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예시:만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포괄적대리권)을 부여받았다면, 대리인은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가지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포함됩니다.대리권이 불허되는 경우:처분행위와 같이 본인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2. 대리권의 행위 구분보존행위: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5 - 의사표시 착오 착오의 정의: 착오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자신의 의사와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오표시무해의 원칙: 표의자가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 착오를 알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예상품 구매 계약:C가 D에게 특정 상품을 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C가 착오로 인해 계약서에 50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고 합시다. 만약 D가 이 착오를 알고 있었다면, C는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D가 C의 착오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법률행위..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4 - 의사표시 비진의 통정 비진의 통정은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즉,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구별 개념: 은닉행위와 가장행위은닉행위: 실제 의도된 법률행위를 숨기고(예: 증여) 이를 대신하여 겉으로는 다른 법률행위(예: 매매)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법률행위는 실제로 의도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예시: A가 B에게 돈을 증여하려고 하지만, 세금 회피 등의 이유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기서 매매는 허위(가장)이고, 실제로는 증여가 의도된 것입니다. 증여 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효과: 실제 의도된 행위(은닉된 행위)는 유효하므로, 등기도 실체관..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3 - 단독허위표시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민법 조항 107조~110조 요약 및 정리107조 (단독허위표시, 비진의표시)의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지만 "팔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적용범위: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나 소유권 포기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됩니다.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몰랐고 선의였다면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요건: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즉, 마음속 생각과 실제 표현이 달라야 합니다.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이유나 동기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2024. 8. 21. 공인중개사 민법12 - 타당성 무효의 예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이중매매 타당성 무효의 예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해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노인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객관적 요건: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제공된 것(급부)과 그에 대한 대가(반대급부)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집을 팔 때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팔았을 때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불균형의 존재만으로는 불공정 행위로 추정되지 않음:단순히 불균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11 - 성립요권과 효력요권 1. 기타 효력요건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식의 조건이 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만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 단순히 농지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즉, 이 서류가 없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2. 당사자권리능력: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자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10 - 민법의 총칙 권리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의사표시1. 법률행위의 개념: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거나 변경,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입니다.의사표시의 중요성: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것만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와 같은 행위는 법률행위이지만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2. 법률행위의 종류:(1) 일방적 법률행위 (단독행위):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구별의 실익: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예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등. 이들은 대부분 형성권에 속하며, ..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9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 집합건물은 여러 소유자가 각자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지면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집합건물의 개념전유부분: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가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구분소유의 성립: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구분행위: 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 시나 분양계약 시에 구분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면 구분소유가 성립됩니다...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8 - 가등기담보 1. 가등기1) 의의가등기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를 보호하기 위해 본등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가등기는 특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2) 종류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가등기로, 특정 권리를 나중에 본등기로 확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담보 가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등기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3) 절차원칙적으로 공동신청으로 진행되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신청이 가능하거나, 법원의 촉탁으로도 가능합니다.4) 가등기의 가등..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7 - 계약의 각칙 임대차 계약 1. 임대차계약의 성립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임대차 계약은 서로가 주고받는 의무를 가진 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성립됩니다.예외: 농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는 서면 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임대차 목적물: 타인의 재산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임대차가 제한됩니다.차임(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2. 임차인의 권리1) 지상물매수청구권형성권( 형성권이란 어떤 법률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지상물(건물, 수목 등)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포기 배제 특약: 무효입니다. 이 권리를 미리 포..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6 - 계약의 각칙 교환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주요 특징과 법적 성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교환계약의 의의교환계약은 쌍방이 서로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甲이 경매로 X건물을 매수하고, 乙이 소유한 Y임야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2. 법적 성질유상계약: 쌍방이 금전적인 대가 없이도 재산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측 모두 교환된 재산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쌍무계약: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환 계약 체결 후 乙의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되었더라도 乙은 여전히 보충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낙성계약:..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5 - 매매의 효력 / 매도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소유권 이전의무:등기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타인 소유물 매매: 매도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한 경우, 이행기(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소유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부담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 매도인은 소유권에 부착된 근저당권 등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피담보채무액만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목적물 인도의무: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대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인도는 물리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부수적 의무:사용/관리법 고지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4 - 계약의 각칙 / 매매 / 계약금 / 증거금 / 해약금 / 위약금 1. 매매의 성립유상(담보책임): 매매는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합니다.쌍무(위험부담):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예: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함)낙성: 계약은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되며,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불요식: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합니다.매매는 당사자 중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된 물건이 없어도 되고,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2. 매매의 예약(채권계약)매매의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 2024. 8. 20. 공인중개사 민법3 - 하자담보책임 / 경매 담보 책임 / 제3자를 위한 계약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의 하자) 1.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이 하자는 주관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간주됩니다.기출문제 예시: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 지문은 정답입니다.ⓑ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알지 못했고, 또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기출문제 예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나,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2024. 8.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